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4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명이 변경(균등분→개인분)되었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의 일부(개인사업자․법인)가 사업소분으로 이관되고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세 일부 구세전환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5. ～ 4.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주민세(균등분)	제7장 주민세(개인분)
제1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7만5천원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제1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생 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최 경 주